위험성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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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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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② 관리 감독자 ③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④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최초평가 :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 /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기계ㆍ기구, 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②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ㆍ보건 감독 유예
③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④ 위험성 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업무내용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4. 과태료 부과기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300 400 500

※ 참고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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