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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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1.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축공사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토목공사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 대상 제외-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2. 법적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의 2
2)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3)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월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가 4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

 

3.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1)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2)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3)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기술지도 내용

1)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무재해운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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