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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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1. 개요
건설업자와 주택선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 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대상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 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작성 및 제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도 동일
4. 심사 및 통보
1) 심사기간
제출받은 날짜로 부터 15일 이내
2) 심사자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의 장이(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함
3) 검사결과 통보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롭업자에게 발급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정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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